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청와대 참모의 발언과 관련,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지원 대책특위의 김성호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편 가르기 주민투표' 기자간담회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재자투표 신고를 한 이 대통령이 이번 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청와대 참모의 발언이 전해진 것은 엄밀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의 발언과 관련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고, 만약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를 떠올리면 이번 일도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해당 발언을 한 관계자를 먼저 고발하면 이 대통령이 그 말을 했는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현재 그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지원 대책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대권놀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네티즌들은 다음 대권을 위한 정략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처분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판결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부재자투표 신고도 그 일환이 아닌가 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공동위원장은 "오 시장이 강행하려고 하는 주민투표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불법주민투표이고, 사실상 오 시장이 주도하는 관제주민투표"라며 "아이들에게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로 편 가르기 한다는 건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아동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50%는 돈을 내고 먹고, 50%는 그냥 먹는 차별적 급식이나 아동수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은 "지금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면 695억원이 필요한 무상급식을 3조원이 든다고 하는 등 허위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만일 오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이겼다고 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강남 쪽은 상대적으로 부잣집 아이들이 많지만, 강북 쪽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눌 것이냐"고 덧붙였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