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낙인감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수조원을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 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과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낙인감 방지법은 지난해 11월 정부 발의 이후 8개월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 시장은 "낙인감 방지법은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자동으로 연계, 보호자가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과정에서 받아야 했던 상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만 열면 낙인감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던 정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서민우선의 복지를 외면하는 반(反)서민 행보"라며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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