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해법, 도 對 의회 뚜렷한 시각차 재확인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속개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갈등과 관련 질의를 진행,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제주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해 질의에 나선 손유원(한나라당·조천읍)·이석문(교육의원)·강경식(민주노동당·이도2동 갑)·김태석(민주당·노형동 갑) 의원은 공통적으로 우 지사에게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수용 여부를 물었다.

 손 의원은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주민동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며 “수용할 경우 구체적인 방법과 수용할 수 없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복안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첨예한 찬반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은 주민투표”라며 “현재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기초공사에 하자가 있는 강정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과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 수용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평화적 해결 원칙을 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이 정부에 제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주민투표,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 여러 방식 중 가장 유효한 수단이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우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권한은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제주도내 직접적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원칙을 초월한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넘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대답했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