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2학기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 여부를 놓고 강남3구와 중랑구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기존 방침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미루고 있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대두돼 자칫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강남3구와 중랑구에 따르면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이들 자치구는 주민투표 무산시 기존 급식 체제를 유지하면 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행대로 2학기 초교 4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1위를 차지한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투표 무산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 행안부 유권해석"이라며 "현재로서는 2학기 초교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무상급식은 25개 전 자치구 초등학교 1~3학년과 강남3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 초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가 증액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면서 대상을 1~3학년으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21개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강남3구와 중랑구는 한나라당 소속인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4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주민투표 결과를 앞세워 서울시에 2학기부터 초교 5~6학년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하는 국면이 강남3구와 중랑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들 자치구는 초교 4학년에 대한 예산지원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의 화살이 해당 자치구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투표율이 최하위권에 머문 중랑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인 입장은 현행 유지지만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의 입장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2학기부터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올해 예산 편성시 무상급식 예산을 넣지 않아 예비비를 전용해야하지만, 쓰자니 예비비 사용 목적에 위배돼 섣불리 지원의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무상급식을 시행중인 한 자치구 예산담당자는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에서 2학기부터 지원하자면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며 "예비비는 긴급상황 등 사용목적이 제한돼 있어 무상급식에 전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강남3구와 중랑구는 여론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서울시가 총대를 메기만을 기다리는 국면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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