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대안 변화를 통해서 경제성 심층 검토 방침

우리 도가 지난해 11월 8일부터 과업을 착수하여 지난 7월 8일 중지되었던 제주 신교통수단 타당성에 대한 용역 재개 방침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하여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실무 정책책임자로서 입장을 자세하게 밝히고 싶다.

연구 용역 과업을 계약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맡은 기관은 납품결과물로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용역 재개는 당연히 해야 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용역 재개를 위해서 용역비 추가는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지난 4월 12일 열린 신교통 수단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검토되었던 4개노선안의 비용편익비율(B/C)이 1.0보다 낮아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문위원 회의와 실무 정책 검토를 하면서, 중간보고서에서 제시된 B/C 비율이 낮은 원인이 검토 노선 대안이 제주공항을 경유하지 않는 등의 노선선정 적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용 및 편익 관련 요인에 대한 좀 더 유연하고 세부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용역진에 제시한 결과, 연구용역진은 새로이 용역을 재개함에 있어서 ‘노선 변화를 통한 경제성 심층 검토’ 방침을 밝혀온 것이다.

연구용역진에 의해 새로이 심층 검토될 노선 대안은 기존에 검토되었던 노선과 비교하며 설정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B/C비율이 산출되면, 경제성 검토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새로이 정책적 변화를 꾀한 점은 지난 중간보고서에서 신교통수단으로 검토되었던 바이모달 트램은 철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고, 노면전차가 바이모달 트램에 비해 수송효율이 1.5배 이상 높고 대량수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 훨씬 길어 가선 및 무가선 노면전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서 제주신교통수단(노면전차)에 대한 민자사업 의사를 타진해 온 점을 고려하여, 재정사업 추진 방안과 더불어 민자사업 추진 방식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용역진과 협의하였다.

용역 재개에 앞서 오는 이달 말에 정책토론회를 열어, 용역재개에 따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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