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열리기 전날 서울 강남구 22개동 전체에서 통장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날인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22개동에서 통장회의가 진행됐다. 이는 25일 예정됐던 회의를 이틀 앞당겨 진행한 것이다.

조 의원은 "당시 통장회의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된 걸로 확인됐다"며 "통장회의 감독을 위한 선관위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것은 공정선거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일 직전 통장회의나 반상회를 열 수 없게 돼있다"며 "주민투표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준비를 위해 통장회의를 25일이 아닌 23일에 개최한 걸로 안다"며 "현행 주민투표법상 통장회의 개최는 위반 사례가 아니다. 통장회의에 별도의 선관위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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