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수용후 반납’하나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수용후 반납’하나
  • 뉴스제주
  • 승인 2011.10.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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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31일 오전 11시 의원전체 간담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한 뒤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의정비 심의를 위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연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총액을 5088만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의정비 4968만원보다 2.4%(120만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선 '동결론' '수용론' '수용후 1년간 반납론' 등 3가지 안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던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 민주당 최병윤 의원 등 동결론자도 없진 않지만 숫적 열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동결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수용론도 제기되겠지만 경제난에 허덕이는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여론이 게센 점, 반대표가 많았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점, 내년 4·11 총선을 앞둔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결압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견으로 결집될 가능성 역시 적어보인다.

이런 현실인식때문에 '대안'으로 모색되는 게 바로 '수용후 반납 카드'다.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선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조례안에 내년부터 받아갈 의정비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 때 조례엔 인상금액을 명기하되 실제 수령시점은 2013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매월 받는 의정비에서 의원 1인당 10만원씩 집행부에 반납하는 식으로 1년을 보낸 뒤 2013년부턴 떳떳하게 실질적인 인상액을 타가겠다는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 당시 공직자들이 급여인상 시점을 미뤘던 전례와 비슷하다.

하지만 고심 끝에 일부 의원들이 생각해낸 이 의견 역시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어찌됐든 의정비를 인상한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내년에 의정비를 일부 반납하겠다는 것은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순범 청주 YMCA 정책위원, 김준회 변호사, 김홍무 충북학교아버지회 연합회장, 박수현(심의위 부위원장) 청주YWCA 이사, 박종희 남북누리나눔 운영이사, 이용한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북지부 부회장, 이장희(심의위원장) 강동대 교수,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춘수 충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장인수 충북일보 정경부 부국장 등 의정비심의위원 10명 가운데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 위원은 김홍무·장인수 등 4명에 불과했고 의회가 추천한 인사들은 모두 인상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12개 시군의회는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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