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지사, 제주도의회 제288회,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 방향과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 7월 1일, 저는 취임사를 통해서 4대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도 변화와 개혁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2011년 11월 12일 새벽 4시 7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제주가 ‘70억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제주의 위상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1조원 달성을 위한 행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수출목표를 초과달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9월말 현재 수출액이 2억9천7백만불로써,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했습니다. 수출국가도 29개국에서 40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의 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관광객 증가율이 30%에 달해 벌써 외국인 관광객 수입액이 1조 2천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60%를 상회했습니다.

제주경제의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도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첨단녹색성장 제조업 분야에도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대․내외적 변화의 흐름과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제주의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 냈습니다.

구제역 차단, 장기간에 걸친 노․사갈등 해소, 4․3중앙위의 희생자 및 유족 추가 결정,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민․군복합항 관련 정부 차원의 이행 약속 점검, 그리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은 제주도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해 낸 것입니다.

아울러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2010년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초과하여 437명의 순유입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순유입 인구 증가폭이 더욱 커져, 9월말 현재 1930명의 인구가 제주에 순유입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1375명으로서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는 2012년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도약은 수출, 관광, 1차산업, 풍력을 비롯한 녹색성장산업 등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장의 과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도민 사회 곳곳에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수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하면 2011년 수출 목표액 4억 달러는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고급 일자리가 생겨나고 한편으로는 제주와 제주인의 경쟁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청정 제주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에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Buy Jeju 2011』행사를 비롯한 수출박람회 및 해외바이어 상담회 등을 통해 저는 수출 제주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수출 전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자신감과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저가 직접 해외수출 현장을 뛰겠습니다. 높아진 제주의 브랜드와 위상을 바탕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를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 획득과 연계하여 가장 혁신적으로 융․복합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분야는 바로 관광입니다.

환경․생태가치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비전 및 모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항공 노선 및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해외 직항노선은 현재 4개국 26개 노선으로 늘었지만, 새해에는 직항노선을 최소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신공항의 조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의 제주 신공항 추진계획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산업 대도약을 위해서 공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이 24시간 이용 체제가 갖춰져 있는 고려하여, 소음 피해 예방 및 그에 따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제선 운항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급증으로 숙박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이 이뤄진 71개소 4,314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오젠 그룹 11,200여명을 비롯한 해외 대형 인센티브 투어단 유치는 제주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인센티브 투어단 유치 정책을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주요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뱃길을 통한 관광객 유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뱃길 관광객은 2011년 9월 현재 217만 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나 증가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도 2011년 10월 현재 69회 64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기항 횟수로는 40%, 관광객은 18%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5일 개장한 제주외항의 8만톤급 대형크루즈선 계류 시설은 크루즈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한-중-일을 오가는 정기 신규 국제카페리 항로를 열고, 세계 최초로 바다 위를 나는 위그선 운항을 가시화될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제주경제 성장을 위한 도정의 역점 시책입니다.

우선, 올 가을에 겪었던 극심한 가뭄과 기상 이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 저장 시설 확대 등과 같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뭄피해가 자주 나타나는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한 저수지 확보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1차산업 정책이 1차 산물 그 자체의 생산 및 유통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원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입혀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가격 안정도 도모해야 합니다.

콩, 마늘, 감자, 당근, 양배추, 양파, 고구마, 땅콩 등의 청정 1차 산물을 경쟁력 있는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식품 가공연구 및 품질검사를 위한 인증센터’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는 제주식품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감귤 정책은 만감류 재배 면적 확대, 품질고급화, 수출, 신품종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단지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1차 산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말산업특구를 제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의 말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역사적으로 명마의 고장이자 대한민국의 마산지입니다. 흑돼지 및 제주 흑우 명품화 사업을 비롯한 축산진흥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넙치, 홍해삼, 참치 등 제주산 양식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가공산업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해상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2012년 48억원을 투입하여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칭 “제주해운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여객운송은 물론이고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재생에너지와 건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이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첨단녹색성장산업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11월 14일 어제 구좌읍 김녕리에“글로벌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제주가 풍력, 태양광, 스마트워터 등과 관련한 실증 및 평가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연구기관 유치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주)과 한림읍에 150MW, 한국남부발전(주)과 대정읍에 200MW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2013년, 2016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하여 5,2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제주전역을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도 내년 2012년에 완료하고, 2013년에는 반드시 거점지구로 지정받음으로써,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소득 3-4만 달러를 넘어선 소비계층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레포츠산업 육성 차원에서 제주를 요트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공․민간 투자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마리나시설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크루즈 요트 중간기항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녕항 및 모슬포 남항과 연계한 요트․해양레저장비 제조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코스메틱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하는 사업으로 용암해수와 토종원료를 활용한 바이오․뷰티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제주지역에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도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제주맥주 사업은 청정제주산 보리와 제주화산암반수를 무기로 하여 2012년 제주맥주 브랜드 출시 목표로, 현재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맥주공장을 건립하여 2013년 7월 양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관련 취업유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화산암반수는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지닌 제주의 보물입니다. 제주삼다수는 대한민국 브랜드 4위에 오른데 이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제주 삼다수는 해외 수출에 역점을 두어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와 (주)농심 간의 계약문제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도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 분야의 일자리 관련 채용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주도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1,167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2011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2,707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장려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창업지원 등의 기업육성 정책으로 800여개 일자리를 만들었고, 식품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 중심의 향토자원산업 분야에서 430여개가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콜센터 등의 기업유치, 영어교육도시 등의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IT․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등의 분야에서 규모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20-40세대를 위한 청년 창업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 확대 등과 연계하여 3,1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서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평소 갖고 계신 작물재배, 어류 양식, 약초 채취 기술 등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상시지정제, 공동브랜드개발 등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의 매력을 높여, 전통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과 도정의 협력지원 프로그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특성화된 전통․재래시장이 서민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의 육류시장화, 최남단 모슬포시장의 토요시장 지정 , 동문시장의 어패류시장화 등 특화된 정책을 통해서 재래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여기에 올레코스와 연계하면서 시장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보호 차원에서 2011년 4월에 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를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민선5기 도정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홀로서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원과 돌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안전망은 정부의 복지시책과 함께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복지서비스가 함께 할 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공동모금회 모금, 푸드뱅크 식품기부, 착한가게 후원 등 나눔과 배려문화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한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육료 전액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전면 무료로 시행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기존 지원보다 대폭 확대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60만원을 넷째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5년째까지는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됨에 따라, 격주 토요 수업으로 학교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시행에 맞춰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 토요 돌봄 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산남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은 지역균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1년 5월, 서귀포 의료원에 최첨단 MRI, CT 등의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2012년 하반기에 서귀포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야시간에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응급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도 약사회,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제주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에, 성공적인 환경올림픽으로 치러 내겠습니다.

제주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냄새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는 환경․생태자원과 해녀, 영등굿 등의 인문․문화자원이 어우러질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즉, 환경과 문화자원을 통합하여 글로벌 브랜드화 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 “대탐라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탐라의 천년역사와 문화를 전승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된 제주해녀축제는 처음으로 도단위 축제로 치렀습니다. 이는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도 국가브랜드위원회 홈페이지에 제주해녀의 역사와 삶을 공식 게재하여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11일에 제주해녀문화를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재해줄 것을 정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최근에 개원한 제주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 제주어 등의 학제간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제주가 어렵던 시절 전기․전화가설, 도로포장 등 고향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일제주인 1세대들의 고향사랑 업적을 기록화하고, 재일제주인 3,4세대들과의 인연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4․3중앙위원회는 올해 초에 오랫동안 미뤄져 온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결정을 했습니다. 4․3해결의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3해결을 위해서는 제주4․3의 교과서 수록,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4․3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주에는 제1훈련소가 설치되었고, 제주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충혼묘지 14곳에 분산되어 안치되거나 끝내 제주에 모시지 못한 6․25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제주국립호국원 조성사업 국비지원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지구촌에 도움이 필요한 동티모르를 비롯한 제3세계의 섬 국가와의 교류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의 역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의 친환경 도시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공인한 환경분야 세계최고의 상인 ‘리브컴어워즈’를 수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등과 더불어 제주가 환경․문화․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지정 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2012년도 정기점검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타이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은 제주의 관문이었고 역사․문화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탐라천년의 역사와 제주의 문화를 접목하고, 도민과 관광객, 특히 제주외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크루즈관광객 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류와 만남의 장을 지향할 것입니다.

옛 탐라의 동문, 서문, 남문 등을 잇는 성내 즉,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구도심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낸 트램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트램사업에 대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결정해주고, 그에 따른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차원의 경제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철도기본계획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도기본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고, 연이어 추진 여부와 사업방식 등이 정해질 것입니다.

철도기본계획에는 트램 노선에 대한 세밀한 분석, 구도심 재생,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 마련, 역세권 개발과 그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장애인 등의 교통권 확보 등의 문제가 심도 있게 연구․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경관은 세계적인 보물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주경관을 원형 그대로 보전․복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걸친 송전 철탑 및 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와 한전 등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묵은 과제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5만톤 크루즈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항만법 및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역항 지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정부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핵심과제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균형감각을 보여준 도민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항만설계 및 시뮬레이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역사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될 때, 국가이익은 물론이고 제주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 마디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민간보조금 개혁, 감채기금비율 30% 상향 조정, 지방채 최저 발행 등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틀’을 확고히 정립한 예산안이라고 말씀들릴 수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2012년도에 785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복권사업 이외에도 새롭게 제주특별법 지방세율조정권을 활용한 캐피탈 차량 등록을 통해 연간 9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셨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증가하기만 하던 총부채 규모가 2011년 말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2010년 말 제주도의 부채 규모는 1조 5,929억원임에 비해 2011년 말에는 55억원이 줄어듭니다. 내년 2012년에는 345억원을 추가로 줄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경사이자 제주에 큰 희망을 안겨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세계7대경관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교류․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제주경관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전문가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이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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