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단속반들 개인상회와 뒷거래 의혹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의원은 22일 서귀포시 2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속 현장에 공무원들이 동행하지 않아 민간인 단속반들이 개인상회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감귤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제주도 등의 노력으로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돼 서귀포시는 단속반 19개조를 편성, 조별로 해당 지역에서 단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속반에 편성된 공무원이 단속을 부담스러워해 동행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 민간인 단속반원들은 해당 지역 사회단체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들이 출신 지역에서 단속을 하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 들어 감귤유통 지도단속 결과 총 33건의 위반사례 가운데 단 1건만이 농협 작목반이며, 나머지는 개인상회와 개인선과장이 적발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단속반원이 출신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 의원은 뒷거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이영두 시장은 "민간인 단속반원에 대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