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에서 도정 눈치 봐서야...언론과 도민여론, 도 감사위 도정에서 완전히 독립된 모습 보여야
제주4.3직원 채용과 제주7대자연경관 등에 대한 도 감사위의 태도가 도마에 오른 것.
그러나 그 이전부터 도 감사위의 정체성에 대해 도내 언론을 비롯해 시민사화단체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각종 현안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감춰진 것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오늘(2일) KBS 9시 제주뉴스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4·3평화재단 직원 채용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최근 감사결과 등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독립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즉, 도정의 요구에 충실하지만 도정의 거슬리는 부분에는 도정의 눈치만 보면서 감사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인 것.
먼저 방송에서는 8개월째 답보 상태인 제주4·3평화재단 직원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단 인사위원회 결정을 따라 합격자를 발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다루어야 할 사항인 도지사 선거운동에 관여한 인물이 합격자에 포함됐다는 의혹 등 핵심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방송에서 불평등한 협약과 행정전화비 등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서도 도 감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를 했지만 묵살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세계7대자연경관)선정과정에서의 논란,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분명하게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하지만 도정의 요구엔 충실하다”며 도 감사위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며 질타했다.
특히, 이날 하이라이트는 방송에서 기자의 멘트였다.
이날 기자는 마지막 멘트에서 “우근민 도정 출범과 함께 제주도개발공사 특감을 요구하자 표적감사라는 논란에도 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무더기 징계하고 형사고발까지 했다”며 “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며 현재 도 감사위원회의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지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치가 도민들 뇌리 속에 어떻게 각인 되었는지 알게 해준 사례
한동안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극한 대립을 보였던 사례가 있다.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두고 왜 도교육청이 발끈한 것일까?
이유는 바로 도 감사위원회의 정체성 때문이다.
당시 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과의 감사 문제로 인해 갈등이 최고조로 달할 당시 교육 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해 입장을 발표할 때 한 교육계 원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진정한 독립 기구였으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흥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도 감사위원회는 도정의 한 부속 기구라는 인식이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민들이 공감을 할 것이다. 도지사나 교육감 모두 다 같은 도민들이 뽑는 선출직인데 누가 누구를 감시한다는 것이냐. 진정 도 감사위원회가 일선 학교 감사를 하고 싶으면 우도정으로부터 독립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교육계는 바로 인정할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은 먼 장래를 보는 정책인데 일반 행정이 감사한다는 핑계로,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드라이브하기 위해 감히 교육을 흔들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며 덧붙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정체성의 문제가 도민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사건이 바로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출범당시 인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을 내정한 사례도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이날 방송에서도 거론했듯이 이미 4년 전부터 시민사화단체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사회에서도 도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바꾸는 개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호 기관의 계산적 판단에 의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솔직히, 제주도정과 힘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지지 못한 제주도의회가 도 감사위원회를 자신들의 기구로 시스템화 한다고 해도 그리 탐탁지 않아 보인다.
우근민 지사의 7대자연경관 예비비 전용을 비롯해 도의회와 상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유감 표명하자 기다렸듯이 바로 논란 종식선언(?)을 했던 곳이 바로 제주도민을 대변한다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였다는 사실을 도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7대자연경관 등 제주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화가 필요하며 또한, 절실하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산적한 현안을 풀 곳이 마땅치 않다.
아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풀기 위한 대안을 내놓을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없다는 것이 본 명제라 볼 수 있다.
도민사회에서도 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깊고도 깊게 이러한 논제에 대해 접근할 때마다 기관별로 이해타산이 혼합되면서 무엇인가 삐걱거리는 느낌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이날 방송에서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마무리 하려 한다.
"체계화된 감사나 정책 감사들이 적극 이뤄져야 합니다. 철저히 객관화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독립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글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제주발전을 비롯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직원분들에게 향한 질책이나 비난이 아닌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도 감사위원회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자를 포함한 도민 사회의 일갈임을 밝혀두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