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제주도당은 12일 헌법개정 논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을 검토해주도록 정동영 후보에게 건의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제주도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창일, 김재윤, 김우남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당이 발표한 제주도 정책공약에다 추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정책공약을 정 후보에게 요청했다.


 


첫째.대책위는 그동안 1,2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모범적자치를 위한 기본 틀과 함께 4+1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및 선점적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했으나 현행 특별법은 사무 이양과 조례위임에 있어 개별 방식을 취하면서 권한 이양 및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고 자치입법권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헌법개정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세 재정특례 강화를 요청했다.


 


셋째, 도민합의를 전제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관광객전용 카지노 설치 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넷째, 감귤류에 부과되는 수입관세가 감귤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감귤경쟁력강화기금에 대한 특례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섯째, 제주의 다양하고 독특한 해양수산물자원 등을 활용한 동양최대의 해양과학관 건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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