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년 예산 2조4천여억원이 의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도의회에 제출 한 2007년 2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만도 2조원을 넘는 규모다,
이처럼 일반회계예산이 2조원이 넘는 규모가 된 것은 태풍'나리'피해 복구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정부가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3백억 가까이 지원해 줬기 때문인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지원을 받아 내는데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상태의 열악성에도 기인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에 밉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한 몫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내년 예산에서 160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대부분 각 부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다.
삭감안 중에는 도 공보관실이 추진하던 '인터넷 신문'추진비도 포함 돼 있으나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늘 관행적으로 책정을 해왔던 '풀예산'에 대해서도 회의 막판에 걸고 넘어져 공무원들을 불안 케 하도록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 여기에서 빼 저 쪽에다 편성하는 누더기 식 계수조정으로 '원칙없는 예산안 심의'라는 구설 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어느나라 의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돈이라는 것이 아끼는 것도 좋지 만 쓸때는 써야하는 것이 돈이다.
무조건 '혈세'라는 말을 빌어 아낀다고 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쯤은 의원들도 경험으로 알고 있을 텐데 업무추진비를 불요불급한 '혈세'라는 이유로 삭감을 능사로 한다면 일 추진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도 참작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닌 가가 중론이다.
그것도 내년 재정압박으로 경상비를 줄이라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예년에 비해 30%가량 삭감, 심의 의결 요청을 했는데 이마저도 20%가 다시 깎였다는 후문이다.
또 공보관실이 추진하던 '인터넷 신문'예산도 당초 해당 상임위는 통과가 됐으나 예결위 파견, 해당상위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 깎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놀지 않고'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가 돌아 가지 않는다'는 기본도 모른채 '깎고 붙이고'를 하는 것이 '유능한 것'으로 착각한 예산심의라고 입들을 모으고 있다.
물이 없는 곳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한다.
땅에는 습기가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속된 말로 '축축해야' 말 한 마디에도 '물기'가 있게되고 인정이 오가는 것이다.
태풍'나리'피해가 얼마나 컸었는가.
그 복구비를 40%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감당을 해야하는데 행자부가 특별교부금에서 거의 이를 충당해 주는 바람에 한 숨 돌리게 됐다는 것은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한 몫을 한다는 것도 의회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나마 막판에 '풀예산'을 원안대로 통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주도는 경제규모가 재정규모나 인구규모로나 타 시도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의원들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중앙에 의존을 당장은 해야하는데 대 중앙절충에서 필요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업무추진비다.
그것으로 대중앙 로비도 해야하고, 그들과 '인정'이 오가는 '물기'를 만들어야 '한푼'이라도 더 끌어다 제주도에 '부을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다.
그래야 의원들 '의정활동비'도 올리고 열악한 재정상태를 풀어 갈 것이 아닐까.
오히려 이들에게 업무추진비를 더 할당, 일을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의회가 할 몫이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다.
매해 관례대로 쓰는 '풀 예산'을 걸고 넘어져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을 충당 시켜 줄 방안을 이제라도 강구해야 한다.
감귤값 폭락으로 내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맞을 것은 뻔한데 이럴때 공무원들을 활용, 중앙지원이라도 많이 받아 오도록 부추기는 것이 대의 기관인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의회는 '갈치가 갈치 꼴랭이 끊어 먹는' 우를 범하지 말고 '숲을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