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민선5기 특별자치행정 분야 2년에 대한 평가...긍정적 ‘자평’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행정분야 민선5기 2년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브리핑을 통해 민선5기 2년 평가결과 ▲ 행정체제개편 본격논의, ▲ 4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 ▲ 도민중심의 소통의 장 마련 등 새로운 행정모델 제시, ▲ 마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패러다임 전환, ▲ 교육행정협의회 기능 강화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중심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현행체제에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바꾸어야 한다는 도민의 여망을 담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지난해 4월 출범시켰고, 3개 압축대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까지 도민설명회를 마치고 앞으로 도민대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외 자체 분석 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 지난해 5월 23일 공포된 4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119개 법률 2134건의 특례 등 중앙의 권한을 이양 받음으로써 영어교육도시 조성 활성화 등 지역현안 해결 기반을 마련했으며,
▷ 43개 읍면동 방문대화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역발전과제 207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174건에 1039억원 예산 반영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하여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을 동지역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2014년까지는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의 기틀을 마련 등 1231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교육발전 기반 구축에 일조했으며,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과 더불어 행사간소화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행사 개최 분위기 확산됐다는 평가다.

이외에 ▶ 마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 ▶ 제주 안내 120콜센터 제주안내․상담 대표브랜드로의 정착, ▶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 ▶ 도민중심의 제주형 규제개혁 및 입법시스템 구축, ▶ 이통장 및 이사무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 도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자평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민선 전반기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중심의 행정을 통하여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수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정의 가교역할에 충실해 나갈 것”이라며 “10대 중점 실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단계 단계마다 도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5기 출범 2년간의 특별자치행정의 주요성과에 대해 자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국민운동단체,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회장 등 관련 단체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후반기 특별자치행정분야의 정책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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