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은 고(故) 김대중 전(前)대통령 서거 3주기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평화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개혁을 단행해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민주화 입법을 추진한 것도 업적으로 꼽힌다.

또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포용해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 공로로 헌정 사상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분단의 벽을 허물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체제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원칙이 결여된 대북 유화정책과,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심화로 사회갈등이 확대됐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국민통합과 남북화해라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념을 떠나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고인의 정신을 돌아보고 그가 우리사회에 남긴 가치와 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큰 과제라는 것이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평화, 복지, 인권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서 노력해왔다"며 "현재 국민적 열망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고 바로 여기에 김대중 정신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과 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내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민주발전을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특히 김 전 대통령이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 업적은 높이 평가되야 한다"며 "정권이 바꼈어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로 정치적 이념을 넘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남북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해줬다"며 "햇볕정책 이후에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인적 왕래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후 터진 천안함 사태 등은 '평화도 관리다'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계기"라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향수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인권과 대북관계, 경제위기 극복에서 민주화를 이룩했던 모범사례"라며 "IMF때의 국민 단합은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이념적 갈등이나 사회통합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의 공과(功過)과는 명확히 구분해서 공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과는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균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민주화를 제대로 실현됐던 때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라며 "인권, 여성정치, 대북관계, 정치적인 민주화 같은 부분에서 과거 권위적인 정부에서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사정을 돌아보면 경제 민주화나 사회 양극화 문제에서 김대중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시 국가부도의 상황을 극복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펼쳐간 것이 이후 시장위기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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