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의회 열려...제1차 본회의서 “견제의 원칙 강화할 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장이 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이라며 의회는 독립적 인사를 통해 도정을 올바른 판단과 견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7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제주도정의 시각만이 아닌 도민들의 눈과 입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의회는 더욱 더 견제의 원칙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서두를 밝혔다.

또 “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되어야 함에도 내외적 요인에 따라 제약되고 있다”며 “전문위원에 대한 독립된 인사를 통해 도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제5단계 제도개선 시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위원회를 의회 소관으로 두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과 결정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말하고 “의회가 요청한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의 인력충원은 특정인의 영향력이 좌우하는 정실인사, 연고인사의 폐단을 고치겠다”며 “누구든지 실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최대숙원사업인 제주신공항 건설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FTA 대응 1차  산업경쟁력 강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조성 등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많다”며 “대통령 핵심 고약을 통해 지역의 숙원 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도민사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임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건을 상정하고 지난달 8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조례일부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손유원 의원을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변경 선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양선언 교육감의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창남 의원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이선화 의원의 ‘카사델아구아’ 철거문제를 통해 도정을 향해 비난했다.

태풍 ‘산바’로 연기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의회는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다.
이번 임시의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해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될 예정이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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