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속에서 제주도내 최고의 이슈로 등극한 ‘제주행정체제 개편’
그러나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인해 제주정가는 혼란속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현재 제주도정은 시장은 직접 선출하지만 의회만 미구성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화단체의 격한 반대에 제주도의회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란 타이틀로 공약을 발표하였지만, 현재 제주도정과 시민사화단체는 공약에 따른 부연내용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제주도정은 당시 후보였던 우근민 지사가 공표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장의 권한을 인정하지만 기초의회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시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가 공존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행선 같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싸움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흥행참패하고 있는 제주도는 공무원 동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강한 추진력(?)인 제주도정에 비해 제주도의회는 완전히 시장통 모습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확고하게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차기 도정과제로 넘겨라’며 새누리당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한데 비해, 제1야당이면서 제주도의회 제1당인 민주당은 중구난방(衆口難防)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도민들의 격한 비난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비난 파하기용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 4인 모두 행정시장 직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직, 간접적으로 표시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에 부정적 싸인을 보내고 있어 현재로서 불투명한 안개 속 행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행정체제개편.
결국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내년 선거를 앞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제주도민들의 한숨은 하루하루가 깊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