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대상 '특혜성 보조금' 원천 차단 의지 피력
"도의회와 잡음 의식 말고 도정에 대한 이해 구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혜성 보조금' 차단 의지를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오전 도정시책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원칙적인 사업 시행을 통해 필수적인 사업 이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혜성 지원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지사는 "전 도의원관련 문제와 뮤지컬 행사 보조금 등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이 결국은 문제가 됐다"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운을 뗐다.
이어 "현재 농축산 문화분야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되고 있다"며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덮을 필요도 합리화 할 필요도 없다. 드러나는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특정인이 사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특혜성 보조금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를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힘들지만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내년 11월부터 발효돼 2016년 예산편성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민간단체에 운영비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일체 지출을 못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터졌고, 단 1년치 보조금도 도민 혈세"라며 "100만원 벌기가 힘든데 몇 천만원, 몇 십억이 사전 절차와 사후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가능한 철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새로 선출된 도지사에 대한 명령이자 기대" 라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한편, 원 지사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와 관련 "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는 당연한 것"이라며 "도정을 설명하고 도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은 도의회에 대한 '소통'의 과제"라 말했다.
이어 "의회와 현안에 대해 소리가 난다고 의식하지 말고, 매일 방문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각별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