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자 미진 사업장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실태조사에 따른 관리강화 추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투자진흥지구의 '먹튀' 사업체에 대해 제주도정이 강력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도내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에 대해 4월~5월말 기간 동안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별 투자 사업 추진 상황, 계획 대비 투자실적 및 고용 실태 현황, 지역업체 참여 현황 등이다.

도내 총 4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경과여부, 사업기간 내 지정기준(500만불 이상 투자, 종합·전문휴양업·관광호텔 등 업종등록)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정지도를 통해 지정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 행정지도,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필요한 지구를 분류했다.

이번 점검결과 정상운영 중인 지구의 경우 상당수가 계획대비 투자금액 및 고용이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행정지도 및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필요한 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자금사정, 수익성 등의 이유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하고, 사업 추진이 미흡한 지구는 행정지도, 지정기준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조치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사업추진이 미흡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와더불어 투자진흥지구 제도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6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에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 투자실행이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업종별 투자금액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미화 2백만불~2천만불), 제주 연관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감면세액 추징기간 연장(3년→5년)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계획된 투자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개 지구(비치힐스리조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 지정기준 회복명령 대상 행정절차 : 지정기준 회복명령(6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연장) → 청문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지정해제 고시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사업기간은 경과하였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이행 완료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지도 대상 및 미착공 지구’4개 지구(삼매봉밸리유원지, 트리아농,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업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미착공 3개 지구(부영호텔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 투자진흥지구 현황]

1. 지정 현황

구 분

지구수

휴양업

관광호텔

연수원 수련시설

관광식당

국제학교

문화산업

의료기관

합 계

49

28

13

2

1

1

2

2

완 료

26

11

11

1

-

-

1

2

일부운영

15

13

-

-

1

1

-

-

공 사 중

5

3

1

-

-

-

1

-

미 착 공

3

1

1

1

 

-

-

-

 

2. 투자현황 및 도내업체 참여

(단위 : 억원, %)

구 분

지구수

투자금액

도내업체 참여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대비

(%)

계획대비

(%)

합 계

49

115,054

45,996

40.0

42,362

11,312

26.8

완 료

26

9,663

9,003

93.2

4,719

4,122

87.3

일부운영

15

65,776

31,394

47.7

19,697

6,468

32.8

공 사 중

5

29,347

3,999

13.6

12,971

722

5.6

미 착 공

3

10,268

1,600

15.6

4,975

-

0.0

 

3. 도민고용 실태

구 분

지구수

고용계획

고용인원

도민

 

도민

 

계획대비

(%)

계획대비

(%)

합 계

49

27,111

18,513

3,412

12.7

2,698

14.7

완 료

26

2,127

1,801

1,738

81.7

1,466

81.4

일부운영

15

17,952

11,160

1,623

9.0

1,202

10.8

공 사 중

5

5,255

4,231

51

1.0

30

0.7

미 착 공

3

1,777

1,321

-

0

-

0

 

※ 세제감면 현황(‘15.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구수

감면액

지방세

부담금

소 계

취득세

재산세

49

110,811

81,564

71,873

9,691

29,247

완 료

26

19,200

17,158

14,151

3,007

2,042

일부운영

15

71,404

51,518

46,233

5,285

19,886

공 사 중

5

13,914

6,595

5,196

1,399

7,319

미 착 공

3

6,293

6,293

6,293

-

-

□ 투자진흥지구별 투자액·고용현황 및 지역업체 참여(‘15. 5월말 기준)

연번

명 칭

투자(억원)

고용(명)

지역업체

공사참여(억원)

비고

계획

실현

계획

실현

합계

도민

도외

합계

도민

도외

계획

실현

 

115,054

45,996

27,111

18,513

8,598

3,412

2,698

714

42,362

11,312

 

1

해비치관광호텔

1,749

1,748

209

190

19

223

129

94

793

603

완료

2

나비곤충어류박물관

167

121

88

88

0

51

51

0

100

101

완료

3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310

310

89

77

12

83

79

4

156

236

완료

4

라온더마파크

239

239

78

23

55

75

24

51

99

99

완료

5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273

273

107

105

2

13

11

2

132

132

완료

6

부영호텔

1,207

778

220

176

44

45

20

25

644

267

완료

7

오메가파크

93

104

35

29

6

38

38

0

53

96

완료

8

판타스틱 트릭아트

105

105

21

16

5

21

20

1

52

52

완료

9

제주해양과학관

1,226

1,460

142

114

28

147

132

15

194

280

완료

10

중앙병원신제주분원

517

517

233

170

63

433

403

30

173

173

완료

11

수목원 종합미술전시관

129

106

62

53

9

49

48

1

53

51

완료

12

부영리조트

1,203

656

184

158

26

3

2

1

623

185

완료

13

더코브관광호텔

88

98

26

23

3

25

23

2

60

60

완료

14

쿠키호텔

110

102

30

28

2

31

29

2

54

102

완료

15

호텔빠레브

340

296

75

75

0

54

53

1

247

227

완료

16

아스타 호텔

155

170

39

37

2

57

57

0

122

146

완료

17

호텔 레오

149

159

55

54

1

34

30

4

108

107

완료

18

GRABEL호텔

164

168

54

49

5

57

56

1

155

146

완료

19

WE메디컬리조트

435

436

139

115

24

105

90

15

220

226

완료

20

제주토스카나호텔

129

285

26

22

4

33

25

8

112

260

완료

21

마레보리조트

205

205

47

44

3

31

30

1

140

140

완료

22

유니호텔

152

155

36

36

0

29

29

0

110

116

완료

23

더 베니스 랜드

200

200

30

25

5

14

14

0

126

129

완료

24

헬로키티아일랜드

99

101

36

27

9

40

29

11

49

46

완료

25

제니아관광호텔

112

104

42

42

0

17

17

0

90

86

완료

26

루스톤빌라앤호텔

107

107

26

25

1

30

27

3

54

56

완료

1

비치힐스리조트

3,322

1,073

520

460

60

100

97

3

1,313

214

일부운영

2

성산포해양관광단지

3,870

1,883

701

455

246

191

156

35

1,243

518

일부운영

3

묘산봉관광지(에니스)

6,664

1,186

800

680

120

28

25

3

3,057

548

일부운영

4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593

384

43

35

8

49

42

7

236

55

일부운영

5

신화역사공원

15,945

5,052

6,600

3,960

2,640

229

178

51

5,581

581

일부운영

6

뉴대장금

74

67

38

31

7

15

11

4

65

65

일부운영

7

한라힐링파크

584

382

40

34

6

38

34

4

260

89

일부운영

8

제주헬스케어타운

7,845

3,890

3,699

2,474

1,225

76

64

12

3,536

662

일부운영

9

트리아농

114

135

25

20

5

20

20

0

68

65

일부운영

10

라온프라이빗타운

4,050

3,863

287

230

57

184

168

16

1,616

1,536

일부운영

11

제주롯데리조트

1,978

1,484

245

213

32

81

75

6

581

317

일부운영

12

제주뮤지엄컴플렉스

228

159

57

46

11

30

28

2

71

64

일부운영

13

영어교육도시

17,806

9,671

4,704

2,352

2,352

481

215

266

1,006

1,006

일부운영

14

제주아덴힐리조트

2,493

1,937

161

144

17

91

86

5

967

626

일부운영

15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210

228

31

26

5

10

3

7

97

122

일부운영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22,849

2,155

3,940

3,152

788

16

9

7

9,500

58

공사중

2

이호유원지

4,212

1,178

1,055

850

205

18

8

10

2,106

197

공사중

3

삼매봉밸리유원지

1,730

424

85

73

12

7

6

1

1,106

380

공사중

4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156

156

35

27

8

6

5

1

50

50

공사중

5

The Cliff Hotel Jeju

400

86

139

129

10

4

2

2

209

37

공사중

1

부영호텔2, 3, 4, 5

9,179

1,193

1,518

1,130

388

0

0

0

4,415

0

미착공

2

부영랜드

966

369

238

175

63

0

0

0

508

0

미착공

3

부영청소년수련원

123

38

21

16

5

0

0

0

52

0

미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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