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자 미진 사업장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실태조사에 따른 관리강화 추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투자진흥지구의 '먹튀' 사업체에 대해 제주도정이 강력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도내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에 대해 4월~5월말 기간 동안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별 투자 사업 추진 상황, 계획 대비 투자실적 및 고용 실태 현황, 지역업체 참여 현황 등이다.
도내 총 4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경과여부, 사업기간 내 지정기준(500만불 이상 투자, 종합·전문휴양업·관광호텔 등 업종등록)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정지도를 통해 지정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 행정지도,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필요한 지구를 분류했다.
이번 점검결과 정상운영 중인 지구의 경우 상당수가 계획대비 투자금액 및 고용이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행정지도 및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필요한 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자금사정, 수익성 등의 이유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하고, 사업 추진이 미흡한 지구는 행정지도, 지정기준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조치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사업추진이 미흡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와더불어 투자진흥지구 제도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6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에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 투자실행이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업종별 투자금액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미화 2백만불~2천만불), 제주 연관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감면세액 추징기간 연장(3년→5년)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계획된 투자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개 지구(비치힐스리조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 지정기준 회복명령 대상 행정절차 : 지정기준 회복명령(6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연장) → 청문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지정해제 고시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사업기간은 경과하였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이행 완료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지도 대상 및 미착공 지구’4개 지구(삼매봉밸리유원지, 트리아농,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업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미착공 3개 지구(부영호텔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 투자진흥지구 현황]
1. 지정 현황
구 분 | 지구수 | 휴양업 | 관광호텔 | 연수원 수련시설 | 관광식당 | 국제학교 | 문화산업 | 의료기관 |
합 계 | 49 | 28 | 13 | 2 | 1 | 1 | 2 | 2 |
완 료 | 26 | 11 | 11 | 1 | - | - | 1 | 2 |
일부운영 | 15 | 13 | - | - | 1 | 1 | - | - |
공 사 중 | 5 | 3 | 1 | - | - | - | 1 | - |
미 착 공 | 3 | 1 | 1 | 1 |
| - | - | - |
2. 투자현황 및 도내업체 참여
(단위 : 억원, %)
구 분 | 지구수 | 투자금액 | 도내업체 참여 | ||||
계획 | 실적 |
| 계획 | 실적 |
| ||
계획대비 (%) | 계획대비 (%) | ||||||
합 계 | 49 | 115,054 | 45,996 | 40.0 | 42,362 | 11,312 | 26.8 |
완 료 | 26 | 9,663 | 9,003 | 93.2 | 4,719 | 4,122 | 87.3 |
일부운영 | 15 | 65,776 | 31,394 | 47.7 | 19,697 | 6,468 | 32.8 |
공 사 중 | 5 | 29,347 | 3,999 | 13.6 | 12,971 | 722 | 5.6 |
미 착 공 | 3 | 10,268 | 1,600 | 15.6 | 4,975 | - | 0.0 |
3. 도민고용 실태
구 분 | 지구수 | 고용계획 | 고용인원 | ||||
계 | 도민 | 계 |
| 도민 |
| ||
계획대비 (%) | 계획대비 (%) | ||||||
합 계 | 49 | 27,111 | 18,513 | 3,412 | 12.7 | 2,698 | 14.7 |
완 료 | 26 | 2,127 | 1,801 | 1,738 | 81.7 | 1,466 | 81.4 |
일부운영 | 15 | 17,952 | 11,160 | 1,623 | 9.0 | 1,202 | 10.8 |
공 사 중 | 5 | 5,255 | 4,231 | 51 | 1.0 | 30 | 0.7 |
미 착 공 | 3 | 1,777 | 1,321 | - | 0 | - | 0 |
※ 세제감면 현황(‘15.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구수 | 감면액 | 지방세 | 부담금 | ||
소 계 | 취득세 | 재산세 | ||||
계 | 49 | 110,811 | 81,564 | 71,873 | 9,691 | 29,247 |
완 료 | 26 | 19,200 | 17,158 | 14,151 | 3,007 | 2,042 |
일부운영 | 15 | 71,404 | 51,518 | 46,233 | 5,285 | 19,886 |
공 사 중 | 5 | 13,914 | 6,595 | 5,196 | 1,399 | 7,319 |
미 착 공 | 3 | 6,293 | 6,293 | 6,293 | - | - |
□ 투자진흥지구별 투자액·고용현황 및 지역업체 참여(‘15. 5월말 기준)
연번 | 명 칭 | 투자(억원) | 고용(명) | 지역업체 공사참여(억원) | 비고 | |||||||
계획 | 실현 | |||||||||||
계획 | 실현 | 합계 | 도민 | 도외 | 합계 | 도민 | 도외 | 계획 | 실현 | |||
| 계 | 115,054 | 45,996 | 27,111 | 18,513 | 8,598 | 3,412 | 2,698 | 714 | 42,362 | 11,312 |
|
1 | 해비치관광호텔 | 1,749 | 1,748 | 209 | 190 | 19 | 223 | 129 | 94 | 793 | 603 | 완료 |
2 | 나비곤충어류박물관 | 167 | 121 | 88 | 88 | 0 | 51 | 51 | 0 | 100 | 101 | 완료 |
3 |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 310 | 310 | 89 | 77 | 12 | 83 | 79 | 4 | 156 | 236 | 완료 |
4 | 라온더마파크 | 239 | 239 | 78 | 23 | 55 | 75 | 24 | 51 | 99 | 99 | 완료 |
5 |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 273 | 273 | 107 | 105 | 2 | 13 | 11 | 2 | 132 | 132 | 완료 |
6 | 부영호텔 | 1,207 | 778 | 220 | 176 | 44 | 45 | 20 | 25 | 644 | 267 | 완료 |
7 | 오메가파크 | 93 | 104 | 35 | 29 | 6 | 38 | 38 | 0 | 53 | 96 | 완료 |
8 | 판타스틱 트릭아트 | 105 | 105 | 21 | 16 | 5 | 21 | 20 | 1 | 52 | 52 | 완료 |
9 | 제주해양과학관 | 1,226 | 1,460 | 142 | 114 | 28 | 147 | 132 | 15 | 194 | 280 | 완료 |
10 | 중앙병원신제주분원 | 517 | 517 | 233 | 170 | 63 | 433 | 403 | 30 | 173 | 173 | 완료 |
11 | 수목원 종합미술전시관 | 129 | 106 | 62 | 53 | 9 | 49 | 48 | 1 | 53 | 51 | 완료 |
12 | 부영리조트 | 1,203 | 656 | 184 | 158 | 26 | 3 | 2 | 1 | 623 | 185 | 완료 |
13 | 더코브관광호텔 | 88 | 98 | 26 | 23 | 3 | 25 | 23 | 2 | 60 | 60 | 완료 |
14 | 쿠키호텔 | 110 | 102 | 30 | 28 | 2 | 31 | 29 | 2 | 54 | 102 | 완료 |
15 | 호텔빠레브 | 340 | 296 | 75 | 75 | 0 | 54 | 53 | 1 | 247 | 227 | 완료 |
16 | 아스타 호텔 | 155 | 170 | 39 | 37 | 2 | 57 | 57 | 0 | 122 | 146 | 완료 |
17 | 호텔 레오 | 149 | 159 | 55 | 54 | 1 | 34 | 30 | 4 | 108 | 107 | 완료 |
18 | GRABEL호텔 | 164 | 168 | 54 | 49 | 5 | 57 | 56 | 1 | 155 | 146 | 완료 |
19 | WE메디컬리조트 | 435 | 436 | 139 | 115 | 24 | 105 | 90 | 15 | 220 | 226 | 완료 |
20 | 제주토스카나호텔 | 129 | 285 | 26 | 22 | 4 | 33 | 25 | 8 | 112 | 260 | 완료 |
21 | 마레보리조트 | 205 | 205 | 47 | 44 | 3 | 31 | 30 | 1 | 140 | 140 | 완료 |
22 | 유니호텔 | 152 | 155 | 36 | 36 | 0 | 29 | 29 | 0 | 110 | 116 | 완료 |
23 | 더 베니스 랜드 | 200 | 200 | 30 | 25 | 5 | 14 | 14 | 0 | 126 | 129 | 완료 |
24 | 헬로키티아일랜드 | 99 | 101 | 36 | 27 | 9 | 40 | 29 | 11 | 49 | 46 | 완료 |
25 | 제니아관광호텔 | 112 | 104 | 42 | 42 | 0 | 17 | 17 | 0 | 90 | 86 | 완료 |
26 | 루스톤빌라앤호텔 | 107 | 107 | 26 | 25 | 1 | 30 | 27 | 3 | 54 | 56 | 완료 |
1 | 비치힐스리조트 | 3,322 | 1,073 | 520 | 460 | 60 | 100 | 97 | 3 | 1,313 | 214 | 일부운영 |
2 | 성산포해양관광단지 | 3,870 | 1,883 | 701 | 455 | 246 | 191 | 156 | 35 | 1,243 | 518 | 일부운영 |
3 | 묘산봉관광지(에니스) | 6,664 | 1,186 | 800 | 680 | 120 | 28 | 25 | 3 | 3,057 | 548 | 일부운영 |
4 |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 593 | 384 | 43 | 35 | 8 | 49 | 42 | 7 | 236 | 55 | 일부운영 |
5 | 신화역사공원 | 15,945 | 5,052 | 6,600 | 3,960 | 2,640 | 229 | 178 | 51 | 5,581 | 581 | 일부운영 |
6 | 뉴대장금 | 74 | 67 | 38 | 31 | 7 | 15 | 11 | 4 | 65 | 65 | 일부운영 |
7 | 한라힐링파크 | 584 | 382 | 40 | 34 | 6 | 38 | 34 | 4 | 260 | 89 | 일부운영 |
8 | 제주헬스케어타운 | 7,845 | 3,890 | 3,699 | 2,474 | 1,225 | 76 | 64 | 12 | 3,536 | 662 | 일부운영 |
9 | 트리아농 | 114 | 135 | 25 | 20 | 5 | 20 | 20 | 0 | 68 | 65 | 일부운영 |
10 | 라온프라이빗타운 | 4,050 | 3,863 | 287 | 230 | 57 | 184 | 168 | 16 | 1,616 | 1,536 | 일부운영 |
11 | 제주롯데리조트 | 1,978 | 1,484 | 245 | 213 | 32 | 81 | 75 | 6 | 581 | 317 | 일부운영 |
12 | 제주뮤지엄컴플렉스 | 228 | 159 | 57 | 46 | 11 | 30 | 28 | 2 | 71 | 64 | 일부운영 |
13 | 영어교육도시 | 17,806 | 9,671 | 4,704 | 2,352 | 2,352 | 481 | 215 | 266 | 1,006 | 1,006 | 일부운영 |
14 | 제주아덴힐리조트 | 2,493 | 1,937 | 161 | 144 | 17 | 91 | 86 | 5 | 967 | 626 | 일부운영 |
15 |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 210 | 228 | 31 | 26 | 5 | 10 | 3 | 7 | 97 | 122 | 일부운영 |
1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 22,849 | 2,155 | 3,940 | 3,152 | 788 | 16 | 9 | 7 | 9,500 | 58 | 공사중 |
2 | 이호유원지 | 4,212 | 1,178 | 1,055 | 850 | 205 | 18 | 8 | 10 | 2,106 | 197 | 공사중 |
3 | 삼매봉밸리유원지 | 1,730 | 424 | 85 | 73 | 12 | 7 | 6 | 1 | 1,106 | 380 | 공사중 |
4 |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 156 | 156 | 35 | 27 | 8 | 6 | 5 | 1 | 50 | 50 | 공사중 |
5 | The Cliff Hotel Jeju | 400 | 86 | 139 | 129 | 10 | 4 | 2 | 2 | 209 | 37 | 공사중 |
1 | 부영호텔2, 3, 4, 5 | 9,179 | 1,193 | 1,518 | 1,130 | 388 | 0 | 0 | 0 | 4,415 | 0 | 미착공 |
2 | 부영랜드 | 966 | 369 | 238 | 175 | 63 | 0 | 0 | 0 | 508 | 0 | 미착공 |
3 | 부영청소년수련원 | 123 | 38 | 21 | 16 | 5 | 0 | 0 | 0 | 52 | 0 | 미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