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선거구획정위에 이어 행개위 권고안 마저 '무시'

지난 6월 2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주도를 4개 행정시로 재편하는 권고안을 냈지만 결국 이는 '없던 일'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4일 오전 道 본청 탐라홀에서 국정과제 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행개위의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로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무시된데 이어 행개위의 권고안 마저 제주도가 외면한 결과를 낳게 됐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월 14일 오전 '국정과제 및 제주 지역공약 연계 핵심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했다. ⓒ뉴스제주

당초 선거구획정위는 올해 2월 말, 29개의 지역구를 31개 지역구로 늘리기 위해 2명의 도의원을 증원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며 권고안을 냈었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이 권고안을 제주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가 싶더니 뒤늦게 "시간이 부족해 못하겠다"고 선언하고는 해결방안을 다시 선거구획정위로 떠넘기는 황당함을 보였다.

이번에도 행정개편위원회가 제주도를 4개 행정시로 재조정하는 것이 옳지만 이는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권고안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했다.

행개위의 권고안도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처럼 뭐가 마음에 안 든 모양인지 한 달여가 흘렀는데도 제주자치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날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연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유종성 국장은 "내년 개헌과 오는 2019년에 제주특별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 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시장직선제 등 도민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국장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개정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함에 따라 행개위의 권고안은 사실상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처럼 '무시'된 셈이다.

내년 이후 지방선거는 오는 2022년에나 시행된다.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다. 이 시점에서 제주도지사가 바뀔 수도 있고, 원희룡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때 가면 또 어떤 얘기들을 꺼낼지 알 수 없다.

당장의 내년 정치상황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정국에서 5년 후에나 있을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여겨진다.

결국 행개위가 그간 5개월간 용역을 벌인 것이 무용지물이 됐다. 물론 훗날 이 용역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22년이 도래할 즈음의 사회경제 상황을 반영해야 하므로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다시 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