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신화련, 중산간 난개발의 신호탄"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9월 27일 성명을 내고 현재 한림읍 금악리에 추진 중인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개발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블랙스톤리조트 내에 있는 골프장 일부 지역(약 96만㎡)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업자는 중국계 기업인 뉴실크로드와 블랙스톤리조트가 합작해서 만든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이다. 7200억 원을 투입해 700실의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부지 내 시설배치계획도. 하단 지역에 지하수 1·2등급 보전지역이 62.4%가 포함돼 있다. ⓒ뉴스제주

이를 두고 제주경실련은 "골프장 시설 부지가 관광단지개발로 허용될 경우, 그간 묶여 있던 중산간 골프장 시설까지 난개발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실제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계획엔 골프장 27홀 중 9홀이 개발부지에 편입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제주경실련은 "골프장 부지가 개발부지로 편입되면 용도변경 문제로 엄청난 난개발 파장이 예상된다"고도 적시했다.

제주경실련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발언을 근거로 해당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만일 이 사업을 그대로 허용해 줄 경우 다른 골프장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내 골프장은 2002년 9개소에서 지난해까지 30개소로 늘었다. 하지만 골프장 난립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반토막이 났고, 많은 골프장들이 운영적자에 허덕이며 지방세까지 체납하고 있는 실태다. 이미 알려진 것만 8개 골프장에서 151억 원 가량이 체납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이 허용될 경우, 많은 골프장들이 이를 계기로 운영악화 타계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 해당 사업이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경실련은 해당 사업자가 제주칼호텔의 카지노 주주임을 밝히면서 카지노 사업 확장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은 "신화련금수산장 개발계획의 저의엔 카지노 사업을 확장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 같다"며 "신화역사공원의 사업자가 하얏트호텔 카지노를 인수해 사업장을 확대 이전하려는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설파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정이 사업자 편의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민들에겐 보전녹지 등에 건축행위를 거의 불가능하도록 묶어놨지만,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이나 중국자본 사업자들에겐 숙박시설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제주경실련은 제주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이미 도내에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된 상태에 또 다시 대규모 숙박시설을 허용해 주게 될 경우 타 사업장들의 줄도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도정 때 아덴힐 골프장 주변에 콘도 시설을 허용하면서 흉물로 장식되고 있다"면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앞둔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이 철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