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도의적 문제 있었지만..."

양석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
양석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

양석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가 2일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기철)는 이날 오전부터 인사청문을 진행해 양석완 예정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과정과 그 결과만 놓고보면 매번 같은 패턴이다.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해당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다지 큰 문제는 없기에 임명하는데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선 양 예정자에 대한 도덕적 결함과 직무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허나 그러한 지적과는 상관없이 "잘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합격점을 줬다. 

인사특위는 양 예정자에 대해 "농지취득이나 부동산 계약서 등의 도의적 문제가 드러나긴 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감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사특위는 "직무이해도와 조직진단 설계 등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감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그 직에 임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인사특위는 "종교 관련 기부금 외엔 사회봉사 활동내역이 전무한 점이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특위는 "법정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 이외의 조직 수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향후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다"고 평했다.

한편, 양석완 예정자는 제주시 용담1동 출신으로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3년간 MBC제주에서 기자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1984년 3월부터 제주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2017년 2월까지 교수로 재직했다.

재직기간동안 법정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분양가심위원회 위원장과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활동을 지냈다.

과거 제주도지사로부터 분양가심사위원회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으며, 인재양성과 연구활동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탐라스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사특위는 양 예정자가 그간 후학 양성과 연구에만 집중해 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의회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온 점은 높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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