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예비후보, 이석문 교육감 향해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하지 않은 건 아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제주도교육청 일감 몰아주기 감사결과에 관련해 “원칙이 없는 명백한 반칙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도 학교 활동이나 점심시간에 새치기를 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며 자기와 친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자기 앞 줄에 세워줘도 안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것은 새치기가 명백한 반칙이며 잘못된 행동이라는 상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7일 공개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서 109건의 각종 행사 중 현직 교육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호텔과 49건(45%)의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선정 사유가 없음이 감사위원회의 지적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해당 호텔은 다른 유사호텔에 비해 특별히 비용이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등의 객관적인 선정사유도 없어 교육청의 주장을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해당 사실에 대해 주의를 받은 교육청이 침묵으로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새치기를 한 채 남의 일인양 먼 산을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하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여긴다면 상식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같은 원칙없는 반칙행위를 보고 있으면, 최근 우리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저변에 깔려있는 잘못된 위계의 문화와 인식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교육행정의 환경 특성상 어떤 특정한 지시가 없더라도 분위기나 눈치 만으로도 잘못된 행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교육행정의 공명정대한 결정이 곧 상위 결재권자의 의지임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