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구좌읍·우도면)는 26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의 시행 유예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PLS란 각각의 농작물 품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엔 농산물 출하를 금지·폐기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아열대과수 및 종실류에 시행 중에 있고 2019년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된다.
김경학 예비후보는 "2차 시행시기인 내년까지 불과 몇 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주요 작물에 대신 사용 가능한 농약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아 농업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실제로 현재 파종에 들어갔거나 곧 파종에 들어갈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에 PLS가 적용될 경우 맞는 농약이 없어 잡초를 사람이 직접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8월부터 파종되는 월동채소는 이 제도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2년이란 기간 동안 정부 농업당국과 제주도에선 뚜렷한 해결 방안도 제시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PLS를 실행해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미등록 농약이 PLS에 등록될 때까지 이 제도를 유예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미등록 농약 사용 시 ‘농약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PLS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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