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그간 드러난 문제점 도출... 손질해 나갈 것 밝혀
올해 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여전히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발굴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적정한 사업들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매해 나오는 지적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 클린하우스 CCTV설치사업이나 가로수 정비 및 꽃길 조성 등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시설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러한 사업들은 굳이 마을사업으로 선정할 필요 없이 일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간 형평성을 요구하는 문제들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 사업이 진행되면, 그와 비슷한 유사사업들이 각 읍면동마다 시행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엔 주민총회 개최를 정례화 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찾아 나설 방침이다.
복지나 환경, 교통, 도로, 도시 시설 등 지역사회의 각 분야별 공모사업은 직접 투표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을 공개할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여성, 일자리, 1차 산업 등 분야별로 일정비율을 배정해 고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300여 건의 사업을 시행해 왔다. 시행 초기 2013년 132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올해는 200억 원 수준이다. 그간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분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기도 했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문제점도 많이 노출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