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 문서 게시한 50대 벌금 100만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자신의 연립주택 곳곳에 게시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임대업자인 윤 씨는 올해 6월 5일 새벽 1시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출입구 등 7곳에 당시 모 제주도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