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이대론 안 돼"
제주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이대론 안 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12.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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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부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천명 나서

제주도 내 10개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들은 기초의회 구성 없이 추진되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맞서고자 한 뜻으로 결집했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당 제주도당이 모였다.

이들은 1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 모여 "원희룡 도정의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다"며 제주도의회에 "안건을 부결시킨 후 도민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주도 내 10개 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이 모여 기초의회 부활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며 제주도의회가 이를 부결시키고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도 내 10개 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이 모여 기초의회 부활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며 제주도의회가 이를 부결시키고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이에 대해 이들은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1년 5개월간 움직임이 없던 원희룡 지사의 깜짝 발표는 '선 결정, 후 의견수렴'이라는 불통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은 주민들이 선출한다는 의미만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며 "행정시장이 권한을 갖는다해도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제왕적 직선시장을 두게 돼 '무늬만 직선시장'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계희삼 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했다"며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즉각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8일에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도의회가 대의기관이므로 먼저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은영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의회가 도민적 합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결정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 뜻을 외면했다면 도의회는 그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되돌리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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