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전면 백지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 끝에 결국 제주도정이 백기를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백지화의 결정적 사유는 경제성이 없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해당 부지를 미래세대와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행복주택을 짓기 위한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지난 2011년 12월에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가 결정된 이후 관광환승센터나 비즈니스 센터, 쇼핑 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으로 제시돼 왔으나 모두 무산됐다. 검토 단계에서 공공성과 경제성 결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5월에 전국 지자체로부터 행복주택 사업공모를 받았다. 사업공모 기한은 그해 7월이었다. 기간이 급박했던 제주자치도는 시급하게 시민복지타운 지역을 행복주택 적합부지로 판단하고 7월 26일에 응모했다. 응모 결과, 9월 21일에 선정됐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6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전체 4만 4700㎡ 가운데 30%인 1만 3000㎡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나머지 부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행복주택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는 지난 12월 13일에 완료돼 제주자치도에 제출됐다. 타당성 검토결과에서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B/C값이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0.7064로 나왔다.

이와 함께 재무성은 1.0009로 나와 기준비율(1.0)을 상회하면서 '보통'으로 나타났고, 정책성은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부합된다고 보고 '양호'로 판단됐다. 이러면서 전체적인 사업타당성은 '보통'으로 결론났다.

이에 대해 전성태 부지사는 "행복주택 추진엔 문제가 없다. 허나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행복주택 건립은 대체부지를 물색하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일부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며 최종 백지화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이번 행복주택 건립 백지화도 이제껏 제시됐던 다른 방안들처럼 '공공성' 측면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철퇴를 받은 셈이 됐다.

시민복지타운이 공공용지로 유보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산된 행복주택 700세대 건립계획은 도심지역 국·공유지 등에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될 방침이며, 제주자치도는 기존 시가지 정비나 읍면동 지역균형 개발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