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이 영리병원 개설을 강행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의 의사를 존중, 제주영리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후보 시절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공론조사마저 거스르면서 끝내 영리병원 개설을 강행했다. 원 지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항변했지만 국민적 공분은 더 확산됐다. 영리병원 불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3만 명에 육박할 정도다.
3일 오전 11 30분 현재 제주영리병원 불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2만 7000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등 300여 명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을 동원했고, 제주도청 공무원들도 도청 주차장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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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영리병원 설립에는 현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재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체계의 붕괴, 돈벌이 의료,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영리병원 설립에 제동을 걸야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안일한 인식으로 영리병원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통해 원희룡 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함과 무책임함, 영리병원 개원 등 끊임 없이 시되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원희룡 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계속해서 민의를 거스르고 영리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원희룡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전면적인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만듦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 평등권을 훼손하는 최악의 참사이다. 국민들과 100만 서명 운동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