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시행 앞두고 있는 제주 전역 차고지 증명제...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김장영 의원의 4가지 대안 제시, 원희룡 지사 "예산 문제 때문에...." 변명으로 피해나가
김장영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주차빌딩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번에도 미뤘다.
김장영 교육의원은 10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 둘째 날에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차고지 증명제'를 앞두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현실적으론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엔 주차시설 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 차고지 갖추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며 주차장 건설이 가능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언급하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업무처리 원칙에 맞지 않아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할 수 없다"며 "매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매입하겠다. 알고 있는 땅 있으면 목록을 다 달라. 죄다 다 검토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다 사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대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4개 대안은 ▲공공기관부터 주차빌딩 건설 ▲제주 외 지역 렌터카 반입 통제 ▲1객실 당 1개 주차면 확보 및 금융기관 내 주차장 확보 ▲300평 이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 지은 후 차고지 없는 이들에게 유료 대여 등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이를 유료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차고지가 없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량 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온갖 모든 부지와 방법을 동원하는 게 맞다"고 수긍했다.
허나 원 지사는 "문제는 예산이다. 사실 도청에도 주차빌딩 세우려고 했으나 다른 시급한 곳에 쓰자해서 예산 문제로 계속 자르고 있다"며 "예산 확보되는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문제로 비춰지기에 사실상 계속 미루겠다는 답변이다.
이어 원 지사는 "호텔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엔 중간에 규제를 풀어버렸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주차면적 확보를 줄여줬거나 기계식 주자창으로 형식만 갖추고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쌓여 있어서 문제가 악화된 것"이라며 "이걸 사후규제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방안은 인센티브 혜택 등을 통해 주차장 사업이 돈이 된다는 방향으로 유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4개 대안 중 '제주 외 지역 렌터카 반입 통제'에 대해 김 의원은 "대기업에서 성수기 때 몇 천 때를 동원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선 방안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선 여름에 배 타고 들어오는 렌터카 차량에 대해선 부분 통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지금도 그냥 통제해도 되긴 한데, 대기업 렌터카 영업소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국토부에 물어보니,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들 도외 렌터카 차량들에 대해 '입도세' 도입을 건의했고, 원 지사는 "그걸 입도세로 부를 순 없고, 불가피하게 통행해야 할 경우엔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올해 7월부터 1600cc 이상의 중형차량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차고지를 갖추고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한다.
문제는 일률적으로 제주 전 지역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생계형에 대해 원 지사는 "점검 중이긴 한데 그간 몇 차례 유보된 이유가 도민들의 불편 때문"이라며 "한 집안에 2∼3대 있는 경우엔 고통분담을 해야 하지만 서민들이나 장애인, 생계형에 대해선 차고지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보완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 지사는 "그런다해도 또 미룰 순 없다"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것임을 재차 예고했다.
이 외에 김 의원은 원 지사에게 심각한 초등학교 통학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읍면지역이나 원도심 등 인도가 없는 지역의 학교 주변 도로를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자치경찰 및 관련부서들과 우선순위를 적극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3D 횡단보도' 설치 요청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했었다. 그런데 사람이 없었을 때의 급정거 문제도 있어 국내에선 대구대학교 구내에서만 시범 시행하는 걸로 안다"며 우선 제주대학교와 협의해 구내에서만 시행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검토해보겠다고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