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현직 공무원, '예산 전용 혐의' 검찰 송치

제주도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도민 지역 숙원사업 예산을 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2일 도청 소속 고위 간부 A씨에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전직 공무원 B씨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시 공무원 3명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전직 공무원 B씨로부터 도내 모 리조트 인근 배수로 정비사업을 부탁 받았다. 해당 리조트는 B씨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이다.

부탁을 받은 A씨는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렸고, 3명의 공무원들은 공사 추진에 나선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리조트 인근 배수로 정비사업은 이듬해 4월~8월까지 추진됐고, B씨 리조트 인근에는 길이 115m, 폭 50cm 규모의 우수관이 설치됐다. 사업비는 약 1억원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비는 당초 '2018년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쓰일 예산이었단 점. 이 때문에 현재도 온평리는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라고만 했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