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수로 예산전용 사건' 보강수사 지시

제주지역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된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전용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 보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제주도청 소속 고위 간부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전직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서귀포시 공무원 3명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자료를 다시 보강하라고 지시하며 이 사건을 서귀포경찰서에 돌려 보냈다. 

도청 고위 간부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전직 공무원 B씨로부터 도내 모 리조트(B씨 가족 운영) 인근 배수로 정비사업을 부탁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려 B씨 리조트 인근에 길이 115m, 폭 50cm 규모의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비는 당초 '2018년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쓰일 예산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라고만 지시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보강해 다시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