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수십년간 방조

추자도 내 상대보전 지역에서 수십 년간 폐기물을 무단투기해 온 건설업체 2곳이 고발당했다. 

제주시는 폐기물 무단투기 및 레미콘 불법제조 건설업체 2개소에 대해 고발조치와 행정처분(폐쇄명령과 조치명령)을 예고하고 지난 22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한 혐의다.

이에 제주시는 공유수면 내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키로 했다.

제주시는 오는 6월 1일부로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 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레미콘을 공급하고, 이후 조속히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으며 레미콘 제조회사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제거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사 중인 관급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 중지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자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레미콘 해상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레미콘 제조업체가 추자지역 내 레미콘 공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처 레미콘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업체의 폐기물 무단투기가 무려 30년 이상 지속돼 왔음에도 행정에서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적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체의 무단투기는 1980년대 신양항 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장장 40년 가까이 이뤄졌다. 행정에서는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방조해 온 것. 

고희범 제주시장도 이에 대해 인정했다. 고희범 시장은 2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추자면내 폐기물 무단투기' 브리핑과 관련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고희범 시장은 "알고 있었다. 다만 레미콘 업체가 추자도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인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왜 행정에서는 수십년간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조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고 시장은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묵인한 것이 있다. 현실적으로 추자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하고 추자에 올 경우 이미 굳어버리기 때문에 타설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 시장은 "불법을 장기간 묵인한 점에 대해 제주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 일단 자치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결과에 따라 판단(관계 공무원 처분 등)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