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투입해 소나무 고사시킨 건설업자 실형

제초제를 투입해 인위적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킨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소나무들을 인위적으로 고사시키기로 모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 씨는 김 씨의 지시대로 지난 2017년 5월 1일부터 6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김 씨 소유의 토지에 생육하는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제초제를 주입해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켰다.

재판부는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639그루에 이르는 소나무에 일일이 제초제를 투입해 고사시킨 피고인 이 씨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