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협치, 왜 협의 없이 정책 펴나"
"말로만 협치, 왜 협의 없이 정책 펴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8.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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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대상 토지주들, 13일 도청 앞에서 추진 반대 기자회견 나서
"택지개발 빙자한 난개발 중단하고 도시공원만 조성하라" 촉구

제주시 화북2동에 1784세대 주택단지가 들어설 동부도시공원 내 토지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제주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책이 주민들과의 협의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 동부 도시공원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 토지주들이 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만 조성하고 주택단지 개발 철회를 촉구했다. ©Newsjeju
▲ 동부 도시공원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 토지주들이 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만 조성하고 주택단지 개발 철회를 촉구했다. ©Newsjeju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2일에 국토부가 화북2동 동부공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선정했다고 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손잡고 동부공원에 인접한 토지들을 매입해 1784세대가 들어서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계획 대상 부지 중 30%는 애초 목표인 '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부지에서 주택단지와 학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해당 사업부지의 96.6%가 사유지라는 점이다. 국·공유지는 3.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토지매입이 관건임에도 주민대책위는 제주자치도나 LH가 해당지역 토지주들과 전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2일 매스컴을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될텐데도 중앙정부나 도청, 도의회는 기본적인 자세부터가 부족했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는 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민대책위는 "저희도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전제한 후 "허나 임대아파트를 같이 추진하겠다는 건,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현재 제주도의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미분양주택은 1200여 채에 달하고 있어 주택 과잉공급상태인데도 더 짓겠다고 한다"며 "제주도정은 제2공항처럼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주민들과의 마찰은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가 화북동 주민 1315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Newsjeju
▲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가 화북동 주민 1315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Newsjeju

이에 주민대책위는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측에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본 계획에서 도시공원만 진행하고 택지개발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삼화지구 내 자연녹지를 원형상태로 보존하고, 고시된 지역 내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도의회에겐 공원지구 이외 개발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감시와 견제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제주자치도청 민원실을 찾아 화북주민 1315명의 서명이 담긴 사업철회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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