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농작물 피해... 재난수준에서 지원키로

침수 피해 농지, 1ha당 최대 200만 원까지 농약대 지원
폐작된 농지, 1ha당 최대 550만 원까지 재해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유례없는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후 4시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우선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선 1ha당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에 대해선 1ha당 150만 원부터 최고 550만 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작목별 구체적인 지원금을 살펴보면, 일반 밭작물은 1ha당 농약대 100만 원, 대파대 150만 원으로 지원된다. 더덕은 농약대 10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이 지원되며, 채소류는 농약대 200만 원, 대파대가 25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연이은 재해로 폐작돼 대파를 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선 월동무 등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보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예비비가 긴급 지원된다.

휴경보상금 단가는 1ha당 당근은 360만 원, 양배추 370만 원, 감자 480만 원, 월동무 310만 원, 콩 130만 원, 메밀 110만 원, 더덕 640만 원, 브로콜리 540만 원, 적채 380만 원, 비트 460만 원, 콜라비 750만 원, 마늘 860만 원, 쪽파 760만 원, 땅콩 580만 원 등이다.

또한 내부 작물보호를 위해 부서진 하우스 시설 등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도 예비비 3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해 군 장병의 협조를 받아 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폐작된 농경지에겐 특별 무이자 융자가 지원된다. 

차년도에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자, 제주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과 협력해 1ha당 1000만 원에서부터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 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보전 방식으로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1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당근이나 감자, 양배추, 월동무, 콩, 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의 재해로 인해 폐작 수준의 피해를 당한 경우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도 지급된다.

보험금은 1ha당 당근이 910만 8000원, 양배추는 564만 원, 감자 1118만 4000원, 월동무 514만 8000원, 콩 345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어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 원을 투입해 1ha당 10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한도 외 특별 융자(이율 0.9%)를 지원한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도 감면된다.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이 폐작 상태에 이르렀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파된 농가가 해당된다.

지역농협을 통해 비료나 농약, 종자, 하우스 농자재, 유류 등을 외상 구입한 농가들에겐 상환기일을 1회 연장한다. 작물의 조기 회복에 필요한 농약이나 비료 영양제 등의 자재를 10~50% 할인 공급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이후 22일까지 자체 정밀조사를 병행해 피해규모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해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예산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