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국고보조금 역대 최고액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보조금으로 총 1조 5009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말께 발표됐던 1조 3235억 원에서 1774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1조 5000억 원의 국비는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지난 8월 말에 국비 확보액을 파악할 당시엔 제주로 이양되는 1461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업비로 인해 순수 확보 국비보조금이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칠 듯 싶었다.

허나 제주도정의 중앙절충이 성과를 발휘해 올해보다 10.6% 늘어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이양사업비를 포함할 시엔 21.4%가 늘어난 규모여서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내년 현안사업들에 파란 불이 켜졌다.

늘어난 국비 중에선 환경분야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다.

1조 5009억 원 중 환경분야 국비는 3239억 원이다. 이는 올해 지원액이었던 1713억 원보다 89%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는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와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균특회계는 지방이양사업비 1461억 원을 포함해 총 4099억 원을 확보했다. 이 역시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올해 균특회계 예산이었던 3619억 원보다도 480억 원이 더 늘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국회예산 심의가 시작되면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을 추가 확보할 수도 있어 국비규모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