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주민과 협의했다던 국토부, 알고보니 '거짓'
제2공항 주민과 협의했다던 국토부, 알고보니 '거짓'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2.20 14: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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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 여전 
주민들 "불통행정 박근혜정권 시절과 같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들과 40여 차례의 각종 간담회와 면담을 추진했다며 소통 현황을 공개했지만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일방 방문 면담을 '협의'로 둔갑시킨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민설명회 개최’ 보도 자료와 그에 앞선 1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약 1년간 반대주민들과 약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타당성재조사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고 인용한 바 있다. 

이후 도내 한 언론사는 국토부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해당하는 주민과의 협의’ 일정, 참여 주체 등 상세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국토부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이 지난 18일 그 내용이 공개됐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와 주변마을 사람들이 도청으로 집결해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와 주변마을 사람들이 도청으로 집결해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토부는 공개한 자료에서 입지선정 발표(2015년 11월) 이후 ‘사실관계 설명 등 지역과 소통을 위해 설명회, 마을 개별방문 설명 등 소통노력’을 위해 40 차례의 각종 간담회와 면담을 추진했다며 소통 현황을 공개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언급한 주민간담회, 마을·주민 방문면담 등은 마을주민들과의 ‘협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일방 방문 면담에 불과했으며, 특히 피해지역 마을인 신산리, 수산리, 난산리 주민들로 구성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주민간담회’ 또는 ‘주민 방문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국토부와 만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의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지도 만 3년이 다 되 가는데 유독 국토부의 오만한 불통행정만은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국토부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도 단 한 차례도 만나본 적이 없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다시 진실을 공개하고, 이전 인용한 보도 자료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면담과 간담회를 ‘협의 과정’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철회하고, 예산 집행에 앞선 국회 부대의견 주문사항인 ‘도민의견수렴’ 노력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도민회의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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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20-02-23 01:31:13 IP 211.36.130.84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이성만 2020-02-20 16:16:15 IP 117.111.28.106
2014년 여론조사에싀 제주도민은 89프로가 신공항건설 유치하는데 찬성 했다 ! 제주도 숙원사업인 신공항건설 을하여 백년대개 국책사업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건설해서 잘사는 제주도 섬을 물려줘야 한다! 싱가포르는 국민소득이 7만불이다 싱가포르는 공항 2개 있다 제주도는 2만불이다 후진국에서 머물고 있다 신공항건설 일자리가 7만개 먄들어진다 문재인은 리더싑 발휘 하라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제주도갈등 키우고 있다 즉시고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