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도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빠르면 7월 말에
제주 전 도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빠르면 7월 말에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7.0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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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2차 추경안 의회 제출
전도민 재난지원금 230억, 독감예방접종 101억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1251억 반영
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 추경 심의 끝난 후 이르면 7월 말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을 듯
▲ 현대성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현대성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2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230억 원과 독감예방접종예산 101억 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251억 원으로 편성됐다.

1차 추경에 이어 이번 2차 추경으로 증액된 제주도정의 총 예산 규모는 6조 1513억 원 규모로 늘게 됐다. 일반회계는 685억 원, 특별회계는 290억 원 등 지난 1차 추경안 총액에서 증액된 규모가 975억 원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제주자치도는 언제 닥칠지 모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민생 방역, 안전 방역, 경제 방역'에 초점을 맞춰 세입 감소대비 지출예산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재원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출예산 조정은 앞서 예고된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려워진 행사나 축제, 국내·외 교류·견학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뤄졌다.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연말에 발생할 불용액을 미리 확정시켜 놓고, 지출 조정된 예산들을 다른 온라인 문화 사업 등에 재배정했다.

이와 함께 증액된 예산 이 외에 별도로 마련된 1251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할 방침이며, 우선 민생 방역에 5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민생 방역 부문에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30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지원 13억 원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10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57억 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132억 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 22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안전 방역엔 모든 도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및 접종비 101억 원이 들어가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58억 원, 코로나19 대응 장비 구입 24억 원,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에 12억 원,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 지원사업 8억 원 등 229억 원 규모다.

경제 방역을 위해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 관광사업 활성화에 15억 원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50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원, 중소기업육성(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100억 원, 코로나10 대응 1차산업 분야 물류비 지원 10억 원 등 총 45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법정필수경비인 운수업계 보조금 201억 원을 비롯해 생활쓰레기 대란 해소를 위한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136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매입비 40억 원,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억 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30억 원, 가공용감귤 수매 차액지원 26억 원,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사업 16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12억 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10억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1억 원 등이 이번 2차 추경안에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매입 90억 원과 고정밀 GPS활용 119관제 시스템 구축 2억 원, 조천119센터 증축 2억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1억 원 등의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특히 제주도정은 민간 부분의 지출구조조정과 병행하기 위해 공직 내부에서도 연가보상비 43억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45억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고통을 분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대성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결산심사 때 지적받은 내용들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강도 높게 지출구조조정을 이뤄냈다"면서 "의회와의 협치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2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은 제385회 임시회가 마무리된 이후 빠르면 7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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