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달동 관련자 직무해제 "제가 조치한 것"
색달동 관련자 직무해제 "제가 조치한 것"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7.14 13: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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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투입되는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절차 논란 일자
원희룡 지사가 직접 관련 부서에 재검토 지시... 허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후반기 도정 첫 기자간담회를 자리를 마련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후반기 도정 첫 기자간담회를 자리를 마련했다. ©Newsjeju

무려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서 논란이 일자, 생활환경과 내 관련 공직자 2명이 직무해제 된 일이 최근 있었다.

이 일에 대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신이 직접 조치한 일이라고 14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직접 직무해제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을 밝혔다.

원 지사는 "관련 부서에서 입찰 공고를 내고 낙찰자를 정했는데 이의가 제기됐다. 규정을 살펴보니, 절성토 옹벽을 쌓아야 하는 높이가 3m였다. 그런데 이 높이가 옹벽 전체인지, 하나의 층만 3m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시비가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제가 없었을 거라면 같은 조건에서 입찰서를 내고 시비가 없었어야 했다.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문제가 제기되지 않다가 사후에 문제가 되니, 법률특보에선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야 옳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에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두 차례에 걸쳐 경관 담당 부서나 생활환경과 부서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토론을 진행했다"며 "토론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소하라(원점 재검토)고 주문했는데, 결과적으로 (담당부서가)집행을 하지 않아 직무해제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모든 입찰 과정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걸리는 일이 있지만 (제가)직접 관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경우는 부서 자체에서 충돌이 있었고, 액수가 큰 사업에 대해선 이해관계를 따지고 청렴도나 공정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번엔 직접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업자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라는 원희룡 지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생활환경과 과장과 팀장은 이번 일로 직무해제 된 것이 최종 확인됐다. 특히 과장은 이번 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환경과 과장직은 현재 공석 상태며, 팀장은 다른 이가 발령돼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왜 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지에 대해 묻고자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고 있고, 관련 부서 내 공직자들도 모두 함구하고만 있어 명확한 전후사정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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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00:23:29 IP 175.207.251.177
그렇게 따지면 오등봉관련도 다시입찰해야하는거 같은데? 자기마음대로 다해쳐묵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