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작성지침을 19일 모든 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와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규모가 전년도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자 수요는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제주형 뉴딜·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추진 등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안은 보다 정확한 추계 예측을 통해 가능한 세입 재원을 면밀히 파악해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세출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전액을 우선 편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세출조정 등을 통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히 심사 후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등 연례적이거나 반복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요구 기간 내 e-호조시스템에 미입력된 사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심의 시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30일간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 요구를 받고, 심사를 거쳐 11월 9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해 편성할 계획이라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