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우근민 도정 당시 추진하려다 무산됐던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다시 꺼내 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주도의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했다.
제2차 종합계획에는 제주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약 완화 방안 및 사업다각화 검토와 도내 카지노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 등 카지노산업의 재정비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담겼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내국인 카지노는 제주도민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제주 입도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국인 카지노 이용일수 제한(연간 12회, 월 1회) 및 출입 1회당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등 신분증과 함께 항공권 또는 선박승선권 등 교통수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내국인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카지노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기존 오프라인 카지노에 등록된 고객에 한해 카지노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게이밍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7개의 카지노가 있는데 이 중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1조 5,210억원으로 이는 나머지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 규모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주에는 국내 17개 카지노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 카지노가 소재하고 있지만 매출 및 입장객 수의 측면에서는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제주지역 카지노의 경우 지난 2018년 방문객 수 기준으로, 랜딩카지노 6.3%, 파라다이스제주 2.6%, 공즈카지노 1.6% 외에는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카지노가 전무하다.
실제 제주지역 카지노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2014년 중국의 도박규제, 2017년 사드 사태 등에 따른 중국과의 정치적 문제로 2015년부터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내국인 카지노 추진 배경에 대해 "제주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약하다"며 "최근 2개의 복합리조트 건설로 대형 카지노가 생겨났지만 타 카지노들은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및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 당시 추진하려다 사행성 논란 등으로 무산됐던 내국인 카지노를 제주도가 다시 꺼내 들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근민 도정은 영리병원을 포함해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민선 4기 역점사업으로 내걸었으나 도민사회의 반발에 부딪치며 사업은 끝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