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카지노에 부정적인 도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통행식 졸속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제주도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용역진의 제안일 뿐"이라며 "내국인 전용 카지노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 용역을 마치고 제주도의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했다.
최종 계획안에는 카지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도민 출입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실상 '오픈 카지노'인 셈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는 지난 2010년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제주도는 1997년부터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추진이 무산됐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주도가 뜬금없이 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오픈카지노 도입을 다시 꺼내들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카지노 업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특히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카지노에 부정적인 도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통행식 졸속 행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카지노시설들이 대형화로 몸집을 키운 상황에서 내국인까지 출입을 허용한다면 제주는 말 그대로 '카지노의 도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용역진의 제안일 뿐"이라며 "내국인 전용 카지노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제1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외 카지노 산업의 환경변화 요인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제주카지노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및 중장기 전략 제시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중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검토' 부분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용역진에서 제시한 방안 중 일부"라며 "제주도 카지노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제주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해명했다.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제주도의 권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 및 제주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2022년 1월 최종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카지노업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 환경조성'이라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