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20일 회견 열어 각 대선후보들에게 공약 제시 촉구 나서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가 올해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을 강화할 공약들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20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대 대선 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는 미래지도자와 지역과의 소통능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의 등장을 원한다"며 9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한 자치법률제정권과 시도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법률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28조 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읍면동에서도 지역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고용, 대학, 교육, 연구개발, 문화 분야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해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라고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들이 주민대표 기관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 및 국회에선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주민조례 발안으로는 주민발안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주민발안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현행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절차 요건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가 연합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들이 가장 중요시 한 건 지방정부의 지위를 높일 헌법 개정이다. 지방분권본부는 "차기정부에선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조직, 행정 및 재정 등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도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해다.
이 외에도 이들은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를 지방분권화하고, 주택부동산 정책을 지방분권 정책으로 해결하도록 시도와 시군구로의 이양하도록 지방분권 개헌 단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서 제기된 8가지의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부총리급으로 '분권균형발전부'나 청와대 직속으로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을 설치하고, 지방분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제주본부의 공약 촉구 회견은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서울과 부산 등 각 지역 및 전공노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