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개발이익 공유제로 성장시대 열겠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7일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도입해 제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전국 Top5 안에 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토착자본을 중심으로 도민주도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어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다.

문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가 된지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앙정부나 중앙 공기업이 주도하는 제주경제가 아닌, 제주의 자연자산과 토착자본을 중심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민 납입 주택도시기금 1조 원 이양 ▲공기업 개발이익 환수 ▲제주개발펀드 5조 원 조성 ▲도민참여 투자기금 조성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총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구상이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약 200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이 중에 제주도민이 납입한 액수만 1조 원에 달하지만 이 자금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1조 원 중 우선 4000억 원의 여유자금을 이양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제주에 소재한 중앙정부 공기업의 개발이익을 제주로 환수하겠다"며 "먼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JDC 면세점의 매출액 5%인 약 300억 원을 이양하는 등 연간 500억 원대의 이익을 제주로 환수해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예비후보는 "제주경마장이 매출액 16%를 제주에 납부하고 있고, 강원랜드 역시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지역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제주공항공사의 터미널 운영수익 일부도 지역으로 환원해내겠다고 공언했다. 이 외에 공항공사의 매출액 10%인 약 200억 원을 제주공유자산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향후엔 제주국제공항공사를 제주 소유로 이양해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예비후보는 "여기에 경마장 수입과 제주개발공사 이익금을 종잣돈으로 삼으면 2조 원의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며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연기금과 보험회사, 해외투자자들로부터 3조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제주개발펀드 5조 원을 조성해 제주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지금까지는 개발이익 대부부을 중앙정부가 가져갔지만 앞으론 제주가 주도적으로 사업권을 갖고 부동산투자기금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부동산투자기금은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으로 도민 30만 명이 납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5년간 5000억 원이 조성된다며 이를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 공공개발이익이 확실한 곳에 투자해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예비후보는 "또한 제주의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만들어 도민들께 이익을 공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제주 해상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유치해 그 이익을 도민들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이 자금을 운영하면서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해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방식이며, 문 예비후보는 "도민자본이 주도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로 도민 성장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