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5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본회의에 상정
찬성 28, 반대 6명으로 가결... 제12대 도의회 의원은 45명, 4년 후엔 40명
최근 몇년간 선거구획정으로 꽤나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가 25일 이날에야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원포인트로 제404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로 처리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안건 표결에서 재석 의원 34명 중 28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도2동 을 지역구로 도전하려했던는 강민숙(비례대표) 의원과 일도2동 갑 박호형, 일도2동 김희현 의원을 비롯해 고현수(비례대표), 부공남(교육의원), 홍명환(이도2동 을)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표결 전 입장 표명에 나선 강민숙 의원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티끌만큼의 오류도 없어야 하며, 도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만큼 정당해야 하나, 국회가 법정기한을 넘겨 의결한 법안은 제주도민의 정서와는 완전히 괴리된 내용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강 의원은 "법 시행 후 이틀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했고, 제주도의회는 9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강요하면서 도민사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획정안을 의결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은 "실제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에 앞서 분구 혹은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에선 단 한 차례의 설명회도 갖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일도2동 주민들을 아예 배제해 놓은 결정에 주민들은 처참하게 무너져야 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호형 의원 역시 "이번 선거구획정안이 과연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하게 획정된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기준으로도 통합 대상이 아니었던 일도2동 선거구였다"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일도2동에 대해선 그간 어떤 여론수렴 과정도 없었기에 그대로 가는 줄 알았다"며 "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한 것이고, 지난해 9월 30일로 결정했던 인구수를 왜 10월 31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실제 지난 해 9월 말 기준으로 했다면 일도2동 갑과 을의 인구수는 3만 2632명이 된다. 이는 인구편차 상한선을 넘는 인구수여서 통합이 될 수 없었으나, 10월 말 기준으로는 인구수가 3만 2533명이 되면서 통합 가능 대상이 돼 버렸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이 점을 보더라도 분명 일도2동을 통합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에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희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 개시 전 오후 2시에 불출마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해 본회의장에선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한편, 이날 조례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45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됐다.
45명 중 5명은 교육의원, 8명은 비례대표 몫이다. 비례대표는 기존 7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나게 됐으며, 교육의원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임기가 제한된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4년 후 제13대 제주도의회 정수는 40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선거구 명칭이나 구역이 변경된 곳은 일도2동 갑과 을이 일도2동으로 통폐합됐고,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갑과 을 지역구로 나뉘게 됐다. 제주시 연동 갑과 을 선거구는 명칭이 그대로이나 구역이 일부 조정됐으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선거구 유지를 위해 서홍동과 합구하게 됐다. 기존의 서홍·대륜동은 대륜동으로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구에 변화가 생긴 각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들은 다시 제주시 및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재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