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아무리 국토부 정권이 이렇다 해도 밀어붙이기식 강행은 절대 안 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를 여태껏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원을 찾아가 공개 요청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인 양영식 의원(연동 갑)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문상빈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찾아온 건, 국토부가 환경부로부터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거부 중"이라며 "지난 2018년에 사전타당성 검증할 때 제주도의회가 앞장서서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바 있으니 이번에도 이를 공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도의회에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상빈 위원장은 "여러 언론사에서도 정보공개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다 거부했고, 자체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전문위원의 의견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전처럼 밀실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 국토부에 자료요구를 요청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양영식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5분 발언 등을 통해 요구를 표명할 순 있긴 한데, 관련 상임위원회인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과 같이 협의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8월이 비회기 기간이라 당장 나서기는 어렵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뭔지 고민해보겠다"며 "도민들의 알권리를 생각해서라도 공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도민들이 의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 절차 가질 수 있게 해야지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가둬놓고 하면 수십년간 제주가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중요한 건, 아무리 국토부 정권이 이렇게 됐다해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처음엔 찬성이 많았다가 이제 와 반대가 많아진 건, 관광객이 많아지면 좋아질거라 가졌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정작 관광객이 많아졌는데도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졌다는 걸 도민들이 느끼면서 많이 반대로 돌아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다만 제주도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원내대표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같은 당 내에서도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한 목소리로 모으기가 어렵다는 게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원보 공동집행위원장이 "물론 개별 의원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당론을 따라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양 의원은 "당론이라 할지라도 제주도의회에선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더 강하다보니 서로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선 해당 상임위와 유기적으로 의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상빈 위원장은 "용역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건 분노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 차원에서 국토부에 이를 공식 항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양 의원은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과당경쟁이 되다보니 오히려 업계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여지껏 고생해 온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간 저의 활동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상임위원장과 같이 의논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