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17일 논평을 내고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삼화부영 분양전환 집행정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제주지법은 지난 13일 삼화부영아파트 478세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175세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장성철 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제주시가 임차인에게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백지화하고 임차인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부영주택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제주시의 분양전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에 첫 분양이 3억 4000만 원 선이었으나, 올해 1월 감정가격이 5억 4000만 원까지 3년 새 2억 원이나 급등했다"며 "이 때문에 임차인들의 이의제기가 이뤄져 분양가격 재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전 위원장은 "제주시가 잘못한 건, 당초 약속한 임차인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백지화시키고 직접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시켜 버리면서 행정과 임차인대표 간에 신뢰를 깨트린 것"이라며 "이는 결국 행정이 임차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영주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 전 위원장은 "행정에선 임차인대표 측이 재감정평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한 것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임차인대표 측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를 제주시가 선정했었다면 됐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장 전 위원장은 "임차인들의 감정평가업체 추전 보장 약속을 스스로 져버린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책임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주장은 비겁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장 전 위원장은 "이 문제로 임차인들이 법적인 싸움을 하도록 놔두는 게 과연 옳은 행정인지 오영훈 지사에게 묻고 싶다"며 "이제라도 오영훈 도정에선 행정이 약속했던 것을 고려해서 분양전환 재량권을 적극 활용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