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교육행정이 출범하고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새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에 교육행정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을 코로나19 등 학습결손으로 인하여 떨어진 ‘학력을 높이는 해’로 정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기본인 건강하고 안전하며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조5,935억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1조3,651억원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2,284억원, 비율로는 16.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교육정책에 투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떨어진 학습의 회복과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1,8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우리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학력 신장을 위한 기구로 도교육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두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을 통하여 기초학력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30명 규모의 학습지원튜터를 구성하여 원하는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지원은 물론 심리 상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급당 운영비와 수당을 늘리고 기초학력향상 명품학교 지정 및 기초학력 SOS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외되고 복합적인 위기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고 만 3세에서 만 5세 어린이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인상하겠습니다. 내년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모든 학급에 학급당 2대의 태블릿PC를 지원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방과후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인력을 181명에서 196명으로 늘리고 통학비, 치료비 및 치료바우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6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 및 유치원을 증축하고 8개 학교는 교실을 재배치 하겠습니다.
둘째,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사업에 5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서가 중요합니다. 독서마라톤 운영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인당 도서구입비 단가를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40개 학교의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공간 재구조화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조화로운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83개 학교에 대하여 1학생 1연주 지원 등 예술교육 활동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노후 잔디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동부 육성에도 나서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및 타시도 체험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인성과 인권, 민주시민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9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비하여 22개 학교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개 학교에 대해서는 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정보교실을 구축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및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기능을 강화하고 실험실습실 기자재를 확충하겠습니다.
제주의 생태환경에 대한 가치를 향상하고 환경보전의 실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지원, 기후행동 실천학교 지정,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과학·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14개 학교에 무한상상실 구축, 3개 학교에 수학체험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 668명의 감염병 대응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 및 병설·사립유치원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평균단가를 2,880원에서 3,593원으로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급식시설은 교체 또는 확충하고 급식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종사자들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평화교실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향상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해서는 업무경감 등의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내진보강시설이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제주형 교육참여 방안을 확대하는데 9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적용한 학교의 차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 지정된 65개 제주형 자율학교 및 19개 신규 지정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외 특색교육과정에 대한 체험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균 20% 수준으로 학교운영경상경비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2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 및 유치원 등 학교시설의 확충과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이 미래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현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뜻을 함께 한다면 제주교육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주 목요일인 17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차질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늘 제주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육가족과 제주도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