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진보당 전 위원장에게 집행됐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여론이 다시 모였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말기암 환자인 강 전 위원장은 1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혐의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고 강 전 위원장은 자택과 자동차, 사무실 등 새벽까지 이어진 압수수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에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압사 신고를 묵살했던 정부가 '정권 책임론' 무마를 위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라며, "사전에 참사를 막지못한 정권이 사후에 정권 책임 모면용 사건을 만드는 박근혜 정권의 데자뷰를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말기 암 환자의 건강은 전혀 고려치 않은 반인륜적 압수수색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16시간 압수수색으로 인해 강 전 위원장은 응급실로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 7조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수십 년 동안 폐지 혹은 개정을 공식 요구해 왔고, 국민들도 이미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위원장은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집 뿐만이 아니라 주차된 차와 사무실로 끌려다니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압수수색을 새벽까지 견딘 강 전 위원장의 시간들을 생각해봤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강 위원장을 대신해 말기암과 싸울 수는 없지만 앞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제주여민회 이양신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1948년도에 제정된 후 7차례 이상 개정이나 폐지의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살아있어 폭력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시대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에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엔 노동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서귀포 시민연대, 제주평화나비 등 총 32개 제주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각계 각층의 뜻있는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입장이 담긴 '제주도민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